법인전환, 매출 7.5억 넘으면 무조건 해야 할까? 2026년 실무 가이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지만, 단순히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상과 성실신고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한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차 전문가의 시각으로 2026년 기준 법인전환의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인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법인전환 판단 기준: 매출액과 소득세율 비교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실효세율'입니다. 2026년 현재,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무 비용이 추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에 달합니다. 반면, 2026년 귀속분부터 인상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지방세 포함 11%), 200억 원까지는 21%(지방세 포함 23.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순이익이 2억 원만 넘어도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인 자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통 순이익 1.5억 원~2억 원 구간을 실질적인 법인전환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2. 법인전환 방법: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대출 비중이 높아 순자산가액이 낮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 위주)
• 단점: 조세 혜택(취득세 감면 등)이 적습니다.
• 추천 대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유통, 제조, IT, 서비스업 대표님.

(2)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자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세금 납부)와 취득세 최대 7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단점: 감정평가 비용, 회계감사 비용 등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며, 기간도 2~3개월 소요됩니다.
• 주의사항: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2026년 법인전환 예상 비용 시뮬레이션

많은 분이 "그래서 얼마 드나요?"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서울(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비용은 법무사/세무사 수수료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 방식은 신규 법인 설립 비용에 영업권 평가 수수료 정도만 추가됩니다. 반면 현물출자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회계감사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초기 자금 계획을 넉넉히 세워야 합니다.

이때 쇼케이스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설비가 많은 식품 제조업의 경우, 자산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업계에서 고급 라인으로 인정받는 한성쇼케이스 같은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자본금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3가지 주의사항

법인전환이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10년간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며 목격한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의 함정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면 바로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내야 하고, 나중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설계를 전환 시점부터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2) 영업권 평가 누락

개인사업자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 거래처 네트워크 등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영업권입니다. 이를 법인에 양도하면 대표님은 양도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이를 비용(감가상각)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60% 필요경비 인정 종료, 실제 경비 입증 필요할 수 있음)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정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대출 승계 문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법인으로 100%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대출이 있다면,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과 '법인 전환 후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덜컥 법인부터 만들었다가 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네,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부동산)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책정된 급여(보수월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건보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자세히 보기

Q2.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졌고(최소 100원 이상), 발기인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를 위해 지분이 없는 임원(감사 등) 1명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공증인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가족을 주주가 아닌 감사로 등재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 자세히 보기

Q3.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인증은 다시 받아야 하나요?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은 법인 명의로 승계 심사를 받거나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인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인증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더 많은 정보 자세히 보기

결론: 타이밍과 설계가 전부입니다

2026년 법인전환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세금 구조조정'입니다. 매출 10억 원, 20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관성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최고세율을 맞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직전, 혹은 순이익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눈앞의 설립 비용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내 사업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